전체 글5 3장. 외부성 3장. 외부성 2. 외부성과 자원배분 1) 외부성이 없을 때 완전경쟁시장에서 수요곡선은 사적 한계편익을 반영하고, 공급곡선은 사적 한계비용을 의미한다. 시장에 맡겨 두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므로 시장기구에 의한 균형에서는 사적 한계편익과 사적 한계비용이 일치하게 된다. 소비와 생산 측면에서 외부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사적 한계편익과 사회적 한계편익이 일치하고, 사적 한계비용과 사회적 한계비용이 일치하게 되므로 시장기구에 의한 생산량이 사회적인 최적 수준과 일치하게 된다. 2) 생산의 외부성이 발생했을 때 생산에 있어 외부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급곡선이 사회적인 한계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생산의 외부불경제가 발생하면 공급곡선이 사회적인 관점에서 본 생산비를 과소평가하므.. 2024. 2. 14. 2장. 시장실패와 정부의 역할, 3장. 외부성 7. 시장실패와 정부의 역할 1) 정부 개입의 근거 불완전 경쟁 불확실성 외부성 공공재 등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는 요인들이 존재하면 시장의 가격기구에 의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시장실패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다면 효율성의 측면에서 정부의 시장개입이 필요하다. 자원배분이 효율적인 경우에도 공평성과 경제 안정화 측면에서 정부의 시장개입은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의 시장개입은 필요조건이 충분조건은 아니다. 2) 정부실패 가능성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조세를 부과하거나 각종 규제를 도입하면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오히려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처럼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개입이 민간 부문의 의사결정을 왜곡시켜 오히려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 2024. 2. 14. 2장.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6.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1) 개요 (1) 전통적인 경제이론과 정보 전통적인 이론에서는 대부분 완전정보를 가정하고 경제 현상을 분석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보가 불완전한 것이 일반적이고, 정보획득에는 큰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정보가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시장거래 규모가 축소되거나 시장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경제학이 70년대 이후 연구되기 시작한다. (2) 정보경제학 정보경제학이란 경제주체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각종 현상을 분석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이다. (3) 비대칭적 정보 상황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 정보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황은 감추어.. 2024. 2. 14. 2장. 경제적 효율성과 시장실패 2장. 경제적 효율성과 시장실패 1. 경제 상태의 평가 기준 사회상태가 바람직한지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소득분배의 공평성을 가장 폭넓게 사용된다. 효율성이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 효율성의 평가 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파레토효율성 개념이 사용된다. 자원배분이 효율적이라고 하더라도 소득 배분의 불평등이 너무 심하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평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공평성이란 개인이 느끼는 만족도 즉 가치판단을 말한다. 사람마다 가치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객관적인 공평성 기준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2. 파레토효율성 파레토효율성이란 더 이상 파레토개선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즉 어느 사람의 효용을.. 2024. 2. 13.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