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장. 시장실패와 정부의 역할, 3장. 외부성

7. 시장실패와 정부의 역할

1) 정부 개입의 근거
불완전 경쟁 불확실성 외부성 공공재 등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는 요인들이 존재하면 시장의 가격기구에 의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시장실패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다면 효율성의 측면에서 정부의 시장개입이 필요하다. 자원배분이 효율적인 경우에도 공평성과 경제 안정화 측면에서 정부의 시장개입은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의 시장개입은 필요조건이 충분조건은 아니다.

2) 정부실패 가능성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조세를 부과하거나 각종 규제를 도입하면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오히려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처럼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개입이 민간 부문의 의사결정을 왜곡시켜 오히려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경우를 시장실패라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3) 정부실패의 발생 이유
정부 실패의 발생 이유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정보의 불완전성, 민간 부문 반응의 변화, 시차의 가변성, 정치적 과정에서의 제약, 관료들의 행태가 있다. 각각의 정부 실패에 대해 알아보자.

(1) 정보의 불완전성
민간경제 주체들도 불완전한 정보화에서 최적화 행동을 하지만 정부도 마찬가지로 불완전한 정보 속에서 특정한 정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제한된 정보만 갖고 있는 경우 정부개입은 의도한 것과 다른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2) 민간 부문 반응의 변화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실시하였을 때 민간 부문의 반응이 변화한다면 의도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민간 부문이 정부의 정책을 예견하고 행동을 변화시켜 버린다면 정부가 의도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3) 시차의 가변성
일반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면 그 과정에서 시차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듯 시차가 가변적이라면 정부 정책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4) 정치적 과정에서의 제약
어떤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주고받기식의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진다면 다양한 참가자들의 이해관계가 조성될 수는 있으나 그 과정에서 경제적 효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많은 경우 주고받기식의 이해조정 과정을 거쳐 정책이 수립되거나 진행되는 것이 관찰되고 있다.

(5) 관료들의 행태
현실에 있어서 대부분의 정책은 관료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다. 관료들이 정책수행 과정에서 공익의 극대화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사회적인 관점에서 비효율적인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4) 차선의 이론
차선의 이론이란 자원배분의 파레토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중 더 많은 효율성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한 상태가 아님을 보여주는 이론이다. 정부가 정책을 통해 모든 파레토효율성 조건이 충족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일부의 파레토효율성 조건이 추가로 충족된다고 해서 사회 후생이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다. 또한 정부의 점진적인 제도개혁은 오히려 추진 과정에서 사회 후생이 감소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므로 차선의 이론은 정부의 각종 정책을 시행할 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제3장 외부성

1. 외부성의 개념
외부성이란 어떤 경제주체의 생산 혹은 소비활동이 다른 경제주체에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미치면서도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중 시장기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외부경제, 시장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외부불경제라고 한다.

1) 실질적 외부성과 금전적 외부성

(1) 실질적 외부성
실질적 외부성은 어떤 경제주체의 행동이 다른 경제주체의 효용 또는 생산 함수에 영향을 주어 다른 경제주체가 이득을 얻거나 피해를 보는 것을 말한다. 실질적 외부성은 기술적 외부성이라고도 한다.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외부성은 실질적 외부성을 말한다.

(2) 금전적 외부성
금전적 외부성이란 어떤 경제주체의 행동이 의도하지 않은 상대가격의 변화를 유발함에 따라 다른 경제주체가 이득을 얻거나 피해를 보는 것을 말한다. 금전적 외부성은 시장의 가격기구를 통하여 한 사람의 피해가 다른 사람의 이익과 상쇄되기 때문에 소득분배에는 영향을 미치나 자원배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시장실패가 아니다.

2) 생산의 외부성과 소비의 외부성

(1) 생산의 외부성
생산 외부성이란 재화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폐수를 배출함에 따라 다른 기업이 피해를 입는 경우 생산의 부정적 외부성이라고 한다. 또 다른 예시로 양봉업자가 벌꿀을 생산할 때 꿀벌들의 활동으로 인근 과수원의 과일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은 생산의 긍정적 외부성이라고 한다.

(2) 소비의 외부성
소비 외부성이란 재화의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성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어떤 개인의 흡연으로 옆 사람이 고통을 느낀다면 이건 소비의 부정적인 외부성이라고 한다. 반대로 사무실에서 어떤 사람이 꽃을 소비함에 따라 동료들의 만족감이 증가했다면 이건 생산의 긍정적인 외부성을 의미한다.

(3) 사적 한계편익과 사회적 한계편익
사적 한계편익은 재화를 소비하는 사람이 얻는 편익을 의미한다. 반대로 사회적 한계편익은 사적 한계편익에 제삼자의 편익까지 합한 것을 의미한다.

(4) 사적 한계비용과 사회적 한계비용
사적 한계비용은 기업의 입정에서 본 한계비용을 의미한다. 반대로 사회적 한계비용은 사적 한계비용에 생산활동이 제삼자에게 미치는 피해까지 합한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