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재정학 기초

1장. 재정학 기초

 

1. 재정학의 개념

 

1) 재정과 재정학
재정이란 정부 및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즉, 재정학은 공공부문의 경제적 기능과 역할을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이다. 과거 재정학에서는 어떤 조세가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조달한 재원이 어떠한 방식으로 지출되는지에 대해 주로 다루었다. 현대에 와서는 조세제도나 예산제도의 특성보다 구체적으로 조세나 정부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에는 소득 재분배를 위한 정부의 정책, 공적연금, 공기업의 공공요금, 국채의 경제적 효과, 지방재정 등도 재정학의 분석 대상에 포함되어 연구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2. 정부를 보는 시각

 

1) 유기체적 견해
정부를 보는 대표적인 관점은 유기체적 견해와 기계론적 견해의 두 가지로 나뉜다. 유기체적 견해란 국가를 자연발생적인 유기체로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각 개인은 유기체적인 한 부분을 구성하며, 민간보다 정부를 중심으로 한다. 개인은 유기체의 일부로서만 그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우선시 되며 사익보다는 공익이 선행한다는 전체주의적 사상을 두고 있다. 

 

2) 기계론적 견해

기계론적 견해란 국가를 단순한 개인들의 집합체로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정부는 개인들이 원하는 목표를 쉽게 달성하기 위하여 고안된 도구에 불과하다. 즉 정부보다는 민간을 우선순위로 한다. 정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므로 개인이 정부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개인주의적 사상에 입각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대부분 개인이 정부보다 중요하다는 기계론적 견해가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기계론적 견해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유기체적 견해도 일부 받아들이고 있다.


3. 정부의 3대 기능

1) 자원배분 기능
자원배분 기능이란 효율성을 말한다. 즉 자원을 필요한 곳에 투입하는 걸 중점으로 두고 있다. 독점과 외부성 등이 존재하면 시장의 가격기구를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공공재는 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다.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는 조세와 보조금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2) 소득분배 기능
소득분배 기능이란 공평성을 말한다. 소득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된다. 시장경제 체제하에서는 개인의 능력, 상속재산의 차이 교육 기회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소득분배가 결정되므로 현실의 소득분배는 상당히 불공평하다. 바람직한 배분 상태가 되기 위해 현대사회에서 정부는 누진세, 사회보장제도 등의 수단을 통해 소득분배 문제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3) 경제 안정화 기능
경제 안정화 기능이란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말한다. 시장 경제체제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주기적인 경기변동은 인플레이션, 실업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에 따라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4. 재정이론의 역사적 흐름

1) 중상주의
중상주의는 16세기~18세기 봉건주의가 붕괴하고 상업자본이 형성되며 화폐경제가 확립되면서 중상주의 시대가 시작됐다. 이 시기에 각 국가는 부국강병을 중점으로 상업자본을 형성하고 국외 진출을 강력히 추진함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조세수입 재원 조달을 중요시해 물품세 등 간접세를 부과하기 위해 시작하였다. 

2) 고전학파
고전학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애덤 스미스다. 애덤 스미스는 시장경제체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인 가격기구에 의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므로 정부의 역할은 치안 등 최소한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국가의 경비지출은 비생산적이므로 가능하면 작은 정부가 바람직하고, 공채발행을 통한 재정적자는 민간 자본을 침식하므로 균형재정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자본주의 발전과 함께 독과점, 경기침체, 빈부격차 등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밀’ 등은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주장하였다. 밀은 경비의 생산성을 인정하였으며, 소득분배 불평등 시정을 위한 누진과세를 지지하였다. 그리고 조세를 국가로부터 얻는 편익의 대가로 해석하는 고전학파의 편익원칙에서 탈피하여 공평성의 관점에서 균등 희생 원칙을 제시하였다. 소득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서 각국의 사회 정책적인 경비지출과 대외 팽창정책에 따른 군사비의 지출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바그너’는 공비의 생산성을 폭넓게 인정하였는데 근대로 들어와 국가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그 기능이 다양화되면서 점차 재정 규모가 커지는 ‘경비팽창의 법칙’을 제시했다.

3) 현대의 재정학설
1930년대에 들어와 자본주의 경제가 대공항에 돌입하면서 경제의 안정적 성장 기능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이에 따라 케인스의 거시적 측면에서 경제 안정을 위한 연구가 재정학의 주요 주제로 등장하였다. 고전학파의 재정 균형을 탈피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1940년대에 들어와 소득에 대한 정의 확립되면서, 지급 능력의 측정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50년대에는 일반균형이론이 등장하면서 다시 전통적인 미시적 자원배분 문제로 재정학의 관심이 전환되었다. 50년대 중반에는 사무엘슨의 논문을 통해 공공재에 대한 인식이 명확히 이루어졌으며 재정학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1950년대 말에는 머스그레이브의 재정학이론 책을 통해 대표적인 재정학의 교과서로 자리 잡게 된다. 1960년대 이후 정치가들이 공공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투표제도 등이 관심사가 되면서 공공선택이론이 대두되었다. 이후 1970년에는 멀 리즈의 최적조세이론 1980년대에는 일반균형이론, 게임이론 등을 적극적으로 재정학의 여러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