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장. 경제적 효율성과 시장실패

2장. 경제적 효율성과 시장실패

1. 경제 상태의 평가 기준
사회상태가 바람직한지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소득분배의 공평성을 가장 폭넓게 사용된다. 효율성이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 효율성의 평가 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파레토효율성 개념이 사용된다. 자원배분이 효율적이라고 하더라도 소득 배분의 불평등이 너무 심하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평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공평성이란 개인이 느끼는 만족도 즉 가치판단을 말한다. 사람마다 가치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객관적인 공평성 기준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2. 파레토효율성
파레토효율성이란 더 이상 파레토개선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즉 어느 사람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고 개인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파레토효율성이 만족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파레토개선이란 한 배분 상태에서 다른 배분 상태로 이동할 때 구성원 누구의 후생도 감소하지 않으면서 최소한 1명 이상의 후생이 증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파레토효율성에는 소비의 파레토효율성, 생산의 파레토 효율성, 종합적 파레토 효율성이 있다. 파레토효율성의 단점은 파레토효율성 조건을 충족하는 점은 무수히 존재하는데, 그중에서 어떤 점이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효율성만을 판단하는 기준이며 소득분배의 공평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3. 후생경제학의 정리.

1) 후생경제학의 제1 정리는 분권화된 시장경제 체제하에서의 자발적인 교환을 통한 자원배분이 효율적임을 보여주는 정리이다. 개인의 모든 선호 체계가 강단조성을 지니고, 외부성, 공공재 등의 시장실패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일반경쟁균형의 자원배분은 파레토효율적이다. 여기서 말하는 강단조성이란 재화 소비량이 많을수록 효용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후생경제학의 제1 정리는 효율성의 관점에서 시장 경제체제의 장점을 설명한 것으로 공평성에 대한 고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후생경제학의 제2 정리는 주어진 초기부존자원을 적절히 재분배한 후 다시 가격기구에 맡기면 어떠한 자원배분도 일반경쟁균형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정리다. 모든 개인의 선호가 연속적이고 강단조성 및 볼록 성을 충족하면 초기부존자원의 적절한 재분배를 통해 임의 파레토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일반경쟁균형으로 달성할 수 있다. 즉 공평성을 달성하기 위해 효율성을 희생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4. 사회후생함수
사회후생함수란 사회구성원들의 선호를 집약하여 사회선호로 나타내주는 함수를 말한다. 정치적 의사결정 방법인 투표제도도 개인들의 선호를 집계하여 사회선호로 나타내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사회후생함수의 형태는 사회구성원들이 어떤 가치 기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그 사회가 어떠한 가치 기준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선호를 사회선호로 종합하는 과정에서 개인들 간의 효용 비교가 가능하다고 가정하는 점이 사회후생함수의 문제점이다.

5.시장실패

 

1) 시장실패의 개념

시장실패는 거시경제 현상인 인플레이션, 실업, 국제수지 불균형 등 시장기구가 균형에서 이탈한 것을 시장실패라고 한다.

2)시장실패 발생원인

2)-1 불완전경쟁
완전경쟁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므로 항상 가격과 한계비용이 일치한다. 따라서 완전 경쟁시장에서는 시장기구에 의해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독점기업은 한계비용과 한계생산이 만나는 점에서 생산량이 정해지므로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게 된다.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다는 말은 생산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낮다는 의미이고 결과적으로 불완전경쟁 시장이 형성된다.

2)-2 불확실성
완전경쟁시장은 완전정보를 가정으로 한다. 현실에서는 완전한 정보가 없는 게 일반적이다. 여기서 말하는 불확실성이란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면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2)-3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거래당사자들이 갖고 있는 정보 수준이 다른 경우를 말한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로 인하여 시장실패가 발생하게 된다.

2)-4 외부성
외부성이란 시장의 가격기구를 통하지 않고 재화의 생산, 소비 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제삼자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외부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가격기구에 의한 재화의 생산이 사회적인 최적 수준을 초과하거나 사회적인 최적 수준에 미달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참고로 금전적인 보상을 받거나 지불하는 경우 금전적 외부성으로 여기서 말하는 외부성과 다르다.

2)-5 비용체감산업
시장수요가 존재하는 구간에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 결국 한 기업만 존재하는 자연독점이 발생한다. 이 경우 독점과 유사하게 가격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한계비용과 한계생산이 만나는 점에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경우 시장기구에 의해서는 생산량이 사회적인 최적 수준에 미달하게 된다.

2)-6 공공재
공공재는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존재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공공재 생산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은 개인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하고 이러한 현상 때문에 시장의 가격기구에 의해서는 최적생산이 이루어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