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장.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6.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1) 개요

 

(1) 전통적인 경제이론과 정보
전통적인 이론에서는 대부분 완전정보를 가정하고 경제 현상을 분석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보가 불완전한 것이 일반적이고, 정보획득에는 큰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정보가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시장거래 규모가 축소되거나 시장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경제학이 70년대 이후 연구되기 시작한다. 

 

(2) 정보경제학

정보경제학이란 경제주체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각종 현상을 분석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이다.

 

(3) 비대칭적 정보 상황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 정보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황은 감추어진 특성과 감추어진 행동의 상황으로 구분된다. 감추어진 특성의 상황은 거래당사자 중 한쪽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고 있어 거래자들 사이에 정보의 수준 차이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감추어진 행동의 상황이란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느 일방의 행동을 상대방이 관찰할 수 없거나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말한다. 감추어진 특성의 상황에서 역선택의 시장실패가 발생하고 감추어진 행동에서 도덕적 해이와 주인-대리인 문제가 발생한다.

2) 역선택

 

(1) 역선택의 개념 및 사례
역선택이란 감추어진 특성의 상황에서 정보 수준이 낮은 측이 상대방과 거래 시 좋지 못한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현실에서도 중고차 시장 보험시장 금융시장 등 다양한 곳에서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고차 시장에서는 중고차를 파는 사람은 차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만 중고차를 사는 사람은 차에 대해 아는 정보가 적다. 따라서 좋지 못한 중고차를 비싼 가격에 살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보험시장에서는 보험회사가 평균적인 사고 발생확률을 근거로 보험료를 측정하면 사고위험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가입하는 현상을 말한다. 금융시장에서도 대출이자율을 인상하면 위험이 높은 사업에 투자하려는 기업들만 자금을 차입하려고 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정보 수준이 낮은 은행의 입장에서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만 돈을 차입하려는 형상인 역선택이 발생한다.

 

(2) 역선택의 해결방안

역선택의 해결 방안으로는 선별, 신호 발송, 정부의 역할, 평판과 표준화, 신용할당이 있다.

 

(2)-1 선별

선별이란 정보를 갖지 못한 측에서 자기 선택장치를 사용하여 스스로 자신의 특성을 드러내도록 한다. 예를 들면,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각종 특약을 통해 보험 가입자가 자기 선택을 해 자신의 특성을 드러내게 할 수 있다.

 

(2)-2 신호발송

신호 발송이란 정보를 갖고 있는 측에서 정보를 알리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취업을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품질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정보가 부족한 쪽에 알릴 수 있다.

 

(2)-3 정부의 역할

정부의 역할에는 강제집행과 정보정책이 있다. 첫 번째로 정부의 강제개입은 정부가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국민연금, 자동차 보험 등을 가입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가 강제로 모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면 사고 발생확률이 높은 사람만 보험에 가입하는 역선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정보정책이란 역선택 문제는 거래당사자들 간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정부는 기업의 재무제표 공시화, 성능표시 의무화, 정보공시 의무화 등 정보의 흐름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할 수 있다.

 

(2)-4 평판과 표준화

평판과 표준화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재화의 품질에 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판매자가 소비자를 확신시켜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아 역선택을 해소하는 방법이다. 평판을 통하여 역선택을 해소하는 예로는 고품질의 식자재만 사용하는 음식점을 예로 들 수 있다. 표준화는 체인화된 각종 음식점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2)-5 신용할당

신용할당이란 은행이 대출이자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면 대출자 중에서 채무불이행 위험이 점점 높아지는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채무불이행이 늘어나면 은행의 손실 증가하기 때문에 은행이 대출이자율을 인상하지 않고 주어진 자금의 심사로 기업에 배분하는 신용할당 제대를 도입하고 있다.

3) 도덕적 해이

(1) 도덕적 해이의 개념

도덕적 해이란 감추어진 행동의 상황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보를 가진 측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현상을 말한다. 도덕적 해이는 금융시장 재화 시장 등 다양한 경우에 발생한다.

 

(2) 보험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
보험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를 예로 들면 보험 가입 이후에 보험 가입자의 태도가 바뀌어 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렇게 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지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험회사의 손실이기 때문에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보험시장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공동보험제도와 기초공제 제도가 있다. 공동보험제도는 화재손실액의 일부만 보상해 주거나 병원비의 일정 비율만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기초공제 제도는 화재손실액 또는 병원비 중 일정액 이하는 본인이 부담하고 일정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주는 방식을 의미한다. 

 

(3) 금융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

금융시장에서 도덕적 해이는 기업이 자금을 차입한 이후에 보다 위험이 높은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렇게 고위험 사업에 투자하게 되면 파산 확률이 높아지고 금융기관이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돈을 빌려 간 이후에 행동이 바뀌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금융시장에서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담보와 감시가 있다. 담보는 은행이 대출 시 담보를 설정하면 파산 시 차입자도 손해를 보게 되므로 위험이 높은 사업에 투자하지 않게 된다. 감시는 대출자들이 기업들의 행동을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방법도 고위험 투자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